법령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8. 선고 97누11577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13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8년
2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8두6067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][공1998.8.15.(64),2140]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5년
3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누559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5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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